[코로나 특별 등록금심의소위원회 진행 과정 및 결과]

총학생회 관리자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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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건국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장 김동회입니다. 저는 2020학년도 건국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서울캠퍼스 등록금심의소위원회 학생대표로 2020학년도에 진행된 모든 등록금심의소위원회에 참여하였으며, 등록금심의소위원회 학생대표단을 대표하여 학우 여러분에게 회의 결과를 총학생회 SNS를 통해 공유해왔습니다. 2020학년도 1학기에 진행된 코로나 특별 등록금심의소위원회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학우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6월 30일 제21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코로나 특별 등록금심의소위원회가 폐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학우 여러분께 진행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지 않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학우 여러분께 진행 과정과 결과를 보고드리는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먼저 등록금심의소위원회 폐회 이후, 회의록 공개 및 결과 공유가 늦어진 점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등록금심의소위원회 학생대표단 4인은 총학생회 SNS를 통해 11차~21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유해왔습니다. 통상 회의록은 매 차시 회의가 종료된 이후, 작성하여 공시하는 것이 맞으나 등록금심의소위원회 회의록의 경우, 모든 차시의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일괄 공개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대표와 교직원 대표 간의 수정과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매 차시 회의록의 초안을 대학본부 예산팀에서 작성한 뒤, 학생대표단이 회의록 초안을 회신받아 수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후 학생대표가 수정한 회의록을 대학 예산팀에 전달하여 교직원 대표의 수정과 학생대표의 동의를 거쳐 회의록을 완성해왔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 차례 회의록 수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11차~21차 회의록은 7월 말까지 회의록 수정과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대학이 전국 대학 중 최초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금 반환을 대신해 장학금 지급을 결정한 대학이었기에 회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하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회의록 검토에 예년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회의록이 완성된 이후에도 총장을 비롯한 본부 처장단, 관련 직원이 변경됨에 따라 대학본부의 회의록 공개는 늦어졌습니다. 총학생회 또한 신속하게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2학기가 개강한 시점에서야 회의록이 공개되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11차부터 21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 회의록은 건국대학교 예결산 공고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총학생회는 등록금심의소위원회의 회의록이 7월 중 또는 늦어도 8월 중순에는 완성되어 공시될 것이라 예상되어 회의의 정확한 결과가 담긴 회의록과 함께 세부적인 결과를 학우 여러분께 공유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길어진 회의록 검토 기간과 대학의 회의록 공시가 늦어짐에 따라 등록금심의소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가 늦어졌습니다. 총학생회가 가지고 있는 회의록은 먼저 공개하는 방법을 건의해주신 학우분들도 계셨지만, 등록금심의소위원회 회의록은 대학의 공시자료이기에 총학생회가 대학의 공시 이전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록과 별개로 등록금심의소위원회 결과를 학우 여러분께 공유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여 진행 과정과 결과 공유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드립니다. 


 코로나 특별 장학금 재원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코로나 특별 장학금은 대학이 학생 요구에 따라 확보한 예산, 추가경정예산, 2020학년도 1학기 폐지된 성적장학금 예산과 총학생회가 대학본부와 함께 진행하는 해외 탐방 프로그램 등 학생회 주최 행사 예산 중 일부를 합쳐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성적장학금의 경우, 1학기 전 과목 절대평가에 따른 성적 산출로 성적장학금 지급기준이 모호해졌고, 대면 수업의 제한으로 비교과 활동을 평가할 수 없는 점과 성적 상향 평준화로 기준 자체에 불합리성이 발생하여 1학기 성적장학금 한시적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폐지된 성적장학금 예산은 모두 코로나 특별 장학금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외 예산은 학생 요구에 따라 등록금심의소위원회 회의 진행 간 대학이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학생대표단은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장학 적립금을 인출을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대표단과 대학본부가 장학 적립 현황을 모두 확인한 결과 코로나 특별 장학금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대부분의 장학금은 단과대학, 학과에 배정된 장학금이거나 장학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 대상이 결정되는 기부자 장학금이었습니다. 이에 장학 적립금을 코로나 특별 장학금에 사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특별 장학금 금액과 지급 방식에 관한 논의 과정과 결과입니다. 학생대표단은 코로나 특별 장학금에 대해 대학이 가능한 모든 예산을 코로나 특별 장학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8차 회의 시, 대학본부는 약 3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코로나 특별 장학으로 처음 제시하였고, 이는 생활비성 장학 10만원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등록금액의 약 3%로 추정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학생대표단은 1만 6천 학우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대학이 제시한 금액은 학생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라 판단, 추가 예산 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대학은 이어지는 회의에서도 추가 예산 확보 없이 학생대표와의 합의를 구했고 학생대표는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대학본부는 20차 회의가 되어서야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두 번째 금액을 제시하며, 학생대표에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대학본부가 두 번째로 제시한 금액 역시 학우 여러분께서 실망스러워할 수준의 금액이었습니다. 학생대표단은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요구하였으나, 대학본부는 대학의 어려운 재정난 속에서 추가적인 재원 확보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학생대표단은 전국적으로 처음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금 반환(금전적인 보상)을 추진했던 상황 속에서 대학본부가 장학금 지급안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대표가 합의하지 않아 회의가 결렬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의가 여름방학 또는 그 이상으로 길어져 장학금 지급이 2학기로 미뤄질지 모르는 우려가 컸습니다. 학생대표들은 합의와 회의 결렬의 선택에 대해 긴 논의와 고심 끝에 대학이 두 번째로 제시한 금액과 코로나로 인해 진행되기 어려운 행사 예산을 합친 액수로 코로나 특별 장학금 재원에 합의하였습니다.

 학생대표단은 이번 코로나 특별 장학금이 등록금 반환 성격을 가진 장학인 만큼 학년, 소득분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는 학생 없이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식을 오랜 회의를 거쳐 찾을 수 있었습니다. 4월에 진행되었던 “등록금 부분 환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권 침해에 대한 등록금 반환성 보상과 1학기 전면 비대면 강의 시행에 따라 금전적인 부담이 커진 학우분들을 위한 생활비성 장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활비성 장학 지급을 결정하였고 전체 재원에서 생활비성 10만원 장학금의 총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등록금성 장학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은 재원으로 등록금성 장학의 지급 비율을 계산한 결과, 그 비율이 5.8%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20학년도 1학기 코로나 특별 장학금은 생활비성 장학 10만원과 등록금성 장학 5,8%의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에 있어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학생대표단은 대학본부에 지급 방식에 있어 학생에게 선택권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긴 설득 끝에 등록금성 장학금의 지급 방식을 고지감면 또는 계좌 지급 중 1개의 방법을 학우 여러분들께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특별 장학금 지급은 학우 여러분들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우 여러분의 간절한 목소리를 통해 학생대표단은 등록금 반환과 코로나 특별 장학금을 대학본부에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우 여러분이 받은 학습권 침해에 대한 학사적, 금전적 보상을 위해 1학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코로나 특별 장학금 지급이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힘은 학우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학우 여러분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이뤄내지 못했으며, 반환을 대신하여 지급하게 된 장학금 또한 실망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만한 결과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송구하다는 말씀과 학생대표단을 향한 응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건국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는 핵심가치인 소통, 열정, 변화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2학기 학우 여러분과 더 긴밀히 소통하고 코로나 위기의 조속한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학본부와 신속하게 수업 운영 계획과 정책을 결정하여 2학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2학기 학습권 보장과 안전에 역점을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 학생자치를 이끌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09월 02일


건국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장 김동회


📌 등록금심의소위원회 회의록 링크: http://www.konkuk.ac.kr/jsp/Intro/intro_05_03_tab2015.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