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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스물에게 ]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록금심의소위원회 2차, 3차 결과 보고

총학생회 관리자
2020-05-08
조회수 323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록금심의소위원회 2차, 3차 결과 보고]


지난 2020. 04. 21 (화)에 진행된 12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와

2020. 04. 29 (수) 13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 결과를 학우 여러분께 전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록금심의소위원회 2차, 3차 결과 보고에 앞서 학우 여러분께 늦은 결과 보고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먼저 등록금심의소위원회 학생대표를 향한 응원과 관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04월 21일과 04월 29일에는 각각 12, 13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2차, 13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는 각 대표의 스케줄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2시간 이내로 진행되었고, 학생대표가 대학 본부에게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공받은 자료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대학 본부에서 현재 상황에서 외부 공개가 어렵다고 밝힌 자료가 많았습니다. 또한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12차, 13차 회의의 결과를 함께 공지드리게 되었습니다.


등록금 환불 문제는 현재 학우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있게 바라보시는 문제임에도 신속하게 공지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학우 여러분께 2차, 3차 회의 결과 공지를 함께 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지 못한 점, 회의 내용을 학우 여러분께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데 있어 준비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결과 보고가 늦어진 점, 학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학생대표단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단과대학 별 학생대표는 단과대학별로 겪고 있는 문제를 바탕으로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필요성이 담긴 운영위원회 공동요구안을 작성하였고, 12차 회의에 대학본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우 여러분의 안전과 수업권을 위해 충분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지출내역" ,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된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의 신속한 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총학생회 SNS를 통해 전체 학우 대상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결과값을 바탕으로 등록금 환불 요구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지출내역 공개

총학생회는 코로나 사태에 따라 교학소통위원회를 통해 학우 여러분의 수업권과 안전을 위한 예산 집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대학본부는 코로나와 관련하여 다방면에서 예산 지출(예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학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예산안에는 없었던 지출내역의 요청하였고

교직원 대표는 12차, 13차 회의를 통해 2020학년도 코로나 관련 지출예상액 현황 (2020. 04. 29 기준)을 제공하였습니다.

학생대표는 지출예상액에 나와있는 내용에 대해 심도깊은 질의를 진행하였고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교직원 대표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학생대표는 본 자료를 학우 여러분께 공개하는 것이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재고하는 방법이라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교직원 대표는 세부금액을 제외하고 분야(구분)별로 금액을 공개하는 조건으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학생대표단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집행을 요구하면서도 학우 여러분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지출예상액은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 및 추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이 합해진 값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다는 답변을 예산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학생대표단은 코로나 관련 추경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개하겠습니다.


✔등록금 환불에 대한 대학본부 입장 재확인

많은 학우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등록금 환불에 대한 학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대학 본부는 학생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해 공감한다는 답변과 등록금 환불을 대신하여 ‘금전적 보상’의 형태로 학습권 침해에 따른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약속하였습니다.

등록금 환불의 경우, 이미 1월에 진행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2020학년도 등록금액이 결정되어 변경이 어렵고 장학금 등 학생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환불을 대신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학생대표단은 대학본부가 본 등록금심의소위원회에서 학생대표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대학 본부에서는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금심의소위원회에서 학생대표와 약속한 사항을 공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회의 코로나-19로 인해 년초 계획과는 다르게 혁신사업 예산안과 사업분야가 달라짐에 따라 계획 수립 단계에 학생대표의 참여를 요구하였고, 교직원 대표는 거시적인 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즉시 학생대표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2. 등록금심의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1월에 진행된 등록금심의소위원회에서는 1~10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04월 29일까지 대학본부는 1~10차시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대표는 학생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을 강력하게 규탄하였고 10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가 종료된지 99일만에 1~10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었습니다.

학생대표는 앞으로도 대학본부가 학생과의 약속을 무단으로 지키지 않는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학생대표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학생대표단은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환불 관련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회의의 방향성을 정하고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등록금 환불 요구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등록금 환불 학생 요구안은 금전적인 형태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두고, 2020회계연도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예산(안)을 분석하며 금전적인 보상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 예산안 이외 대학의 적립금 현황과 정부 지원 자료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대학이 학생을 속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분석하고 감독하겠습니다. (장학기금,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 14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는 05월 12일에 진행됩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4차시 등록금심의소위원회 결과 보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