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스물에게 ]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록금심의소위원회 1차 결과 보고

총학생회 관리자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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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록금심의소위원회 1차 결과 보고]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스물에게입니다.

오늘 진행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록금심의소위원회 1차 결과를 학우 여러분께 전달드립니다.

04. 13에 진행된 등록금심의소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1학기가 전면 온라인 강의로 전환됨에 따라 수업권 침해에 따른 보상과 지원에 대한 첫 번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교직원 대표는 교학부총장, 기획처장, 학생복지처장, 예산팀장이 참석하여 현재 대학의 상황과 재정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진행하였고, 학생대표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대표는
온라인 수업의 질이 기존 대면 수업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
교내 교육시설 및 시스템 이용에 제한이 생긴 점 등을 이유로
등록금 부분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등록금 부분 환불과 관련된 학생대표 요구안에 대한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대표는 대학본부에게 이번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통해 2020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코로나로 인해 변경된 예산(안) 재심의와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직원 대표는 코로나-19로 변경된 예산에 대한 재심의는 이루어질 것이며 등록금 환불에 관련한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대학의 규정에서 등록금 부분 환불은 어렵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학생대표는 등록금 부분 환불이 규정 내에서는 어렵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학우 여러분의 수업권이 침해된 것은 엄연한 사실인 점을 들어 등록금 환불에 준하는 금전적인 보상과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직원 대표는 학생대표가 요구한 등록금 환불의 취지를 백번 이해한다는 답변과 해당 회의체에서 등록금 환불에 준하는 금전적인 보상방안과 그 외 학생 지원을 위한 방안을 등록금심의소위원회에서 학생대표와 논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학생대표는 대학본부가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학생요구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대학본부 차원에서 등록금 부분 환불이 불가한 규정상 사유를 충분히 납득할만한 근거를 들어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직원 대표는 빠른 시일 내, 등록금 부분 환불이 규정상 어려운 이유를 대학본부 차원에서 학생에게 공개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다만, 대학본부는 규정 문제상 등록금 환불이 쉽지 않으나 등록금 환불에 준하는 보상에 대해 학생대표와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답하였습니다.

학생대표는 1학기 3학점 추가 부여와 2학기 이월확점 확대와는 별개로 수업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부분 환불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다방면에서 학생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직원 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수업권에 침해를 받은 학생을 위해 등록금 환불을 대신하여 금전적인 보상방법과 학생 지원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자는 학생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대표는 이후 등록금심의소위원회에서 수업권 침해에 대한 보상과 학생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지출내역 공개,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공개,
장학, 건축 등 적립금 세부내역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요청자료를 통해 학생대표는 대학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학우 여러분께 공개하고 수업권 침해에 따른 보상 및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록금심의소위원회에서는 내부 운영 규정을 논의하였고 각 대표 간사를 통한 회의 녹취 및 회의록 공개를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회의체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2020 회계연도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예산(안)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록금심의소위원회에서는 수업권 침해에 대한 보상(수업권 침해에 따른 금전적 보상 포함)과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직원 대표는 학생대표가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자료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2차 회의는 04. 21 (화)에 진행됩니다.
나아가 대학본부와 보상과 지원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최소 1개월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금심의소위원회 학생대표와 코로나-19 대응 중앙운영위원회 TF팀은 이미 결정된 1학기 3학점 추가 부여 및 2학기 이월 학점 확대와는 별개로 수업권 침해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과 학생 지원 방안을 대학본부에게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이후 등록금심의소위원회 결과는 총학생회 SNS를 통해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등록금심의소위원회 학생대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