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에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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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록금 소위 결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총학생회분들 코로나로 고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등록금 소위 진행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 있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 편의상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왜 굳이 '고지감면 장학금'을 고집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답변 중, 학교에서 말한 3대 문제 "장학금 환수 우려 문제, 계좌 미입력 문제, 실지급 시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비판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스북 답변을 보았는데, 고지감면 장학금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등록금 범위 내 지급분에 대한 환수문제가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지급을 등록금 범위 외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동일금액을 지급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요? 고지감면 장학금을 지급 후 따로 생활비성 장학금을 지급할 것이면 애초에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통일하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묻고싶습니다.

더욱이 현재 학교가 "대학 등록금 환불 규정에 대한 부재, 대학 재정 안정성에 대한 문제 등을 이유로 환불 형태의 금전적인 보상에는 반대 입장"으로 생활비성 장학금 추진이 힘들어 보이는 것으로 총학생회의 부단한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고지감면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한푼이라도 덜 지급하기 위함이 아닌가 학교측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고지감면을 채택할 경우 장학금 초과수혜자 500여명과 그외 기타 기초생활이나 차상위계층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많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들은 고지감면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후자는 역진적 지급이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좌 미입력 문제는 정말 얼토당토 않은 문제제기 입니다. 재난국민소득 지급이 99%가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등록금 감면 문제에서 자신의 계좌입력하나 하지 못하는 학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정말 학교측에서 주장하면 안되는 문제입니다. 그나마 실지급 시기 문제는 그럭저럭 합리적이지만, 마찬가지로 지급이 1,2개월 늦춰진다고 해서 지금까지 미뤄진 환불문제가 크게 변화될만한 양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총학생회의 공지를 읽어보니 논의과정에서 일어난 학교측과의 갈등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저소득층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받고 성적장학금으로 충당해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저같이 학교를 다닐 형편이 잘 안되는 학생들이 등록금 초과수혜자라는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등록금 초과수혜자로 나름대로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서 성적장학금이나 기타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들이 "당신은 다른 장학금을 수혜받았기 때문에 코로나 장학금을 수혜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제외되는 일이 없으면 합니다. 

등록금 소위 의사록이 공개되지 않아 어떠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험상 아마 현실적으로 고지감면을 추진할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현재 총학생회가 추진하는 고지감면 및 생활비성 장학금 동시지급이라도 통과되는 것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총학생회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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