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중선관위원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원정환
2022-11-15
조회수 853

1. 공약으로 구시대적인 학생회칙 전면 개정 들고오셨습니다. 매우 좋은 취지라 판단해서 회칙개정TF팀 운영과정에 저도 참여했고요 과정에서 타학교 회칙, 상위법들 참고해서 개정 준비하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정당표기가 위헌이라는 사례를 토대로 정당표기 지우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에서 선거운동으로 규정하지 않는 선거준비는 선거운동으로 해석하셨는지 알고싶습니다.

+) 상위법 뿐아니라,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대 선거시행세칙에서는 선거준비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있지 않습니다. 이번 TF팀 준비하시면서 회원등록제등 타학교의 올바른 사례들 많이 참고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징계과정에서도 타학교 선거시행세칙 참고하셨는지, 본인이 구시대적이라 언급한 선거시행세칙만 참고하셨는지 알고싶습니다.

+) 선거운동이 맞다고 한다면, 이 징계가 피선거권 박탈 사유인지 심히 고민하신건가요? 관련해서 얼마나 깊게 논의하셨는지 공개가능한가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징계권한이 얼마나 큰 선례를 남길것이며, 파장을 가져올 것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징계를 내리신건가요?

 저희학교 기준으로 제가 확인한 2010년 이후 12년의 선거동안 한개의 징계건으로 피선거권 박탈이 된 적이 없습니다. 타학교 선거시행세칙을 찾아봐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경희대 한국외대 동국대에서는 징계의 종류중에 피선거권 박탈이 아예 없습니다.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하여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징계를 내리게 되었는지 알고싶습니다.


2. 선거준비가 선거운동이라면 지난 공청회에서 8월부터 (중운위 사퇴전) 준비하셨다는 현 총학생회는 중운위 위원시절 준비하셨으니 중운위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한 총학생회인가요?


3. 마지막으로 카카오 먹통된날 술드시고 전화로 제게 앞으로 힘들거라고 고생 많이하고 도와줄 수 있는거 최대한 도와주겠다 하신것도 해명 부탁드립니다. 이때, 정후보 부후보 출마 예정인거 다 알고계셨을겁니다. 중선관위원장이 전화하는건 괜찮고 발족 이전에 선거물품 준비하는건 선거운동인가요?


+) 혹시 익명을 갑자기 푼 이유는 뭔가요 뭐 어차피 작성자야 특정이 가능했지만 댓글들의 경우 익명을 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익명이기에 댓글을 다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임기시작후 몇달간 방치하다가 갑자기 익명을 푼 이유도 꼭 알려주십쇼.


원래 하려고 했던거라면 지난 임기동안은 게시판 관리 하나도 안하셨다는 건데  그저 보여주기식 공약이었던건가요? 녹색지대 안건 100개 넘을때까지 익명 유지하고 이 안건 100명 되가자 익명 푼 이유 꼭 해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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